대법, 벌금형 선고한 원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소설 대망(왼쪽)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YSE24 웹사이트 캡처]
소설 대망(왼쪽)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YSE24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일대기를 그린 일본 소설의 번역본 ‘대망(大望)’을 재출판했다가 무단 번역 논란을 빚은 출판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 대표 고모(8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일본의 유명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한 ‘대망’을 1975년 4월부터 출간·판매해왔다. 대하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내에서 단행본 판매만으로 1억부를 넘긴 베스트셀러다.

문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개정법에 따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국내에서 번역해 출판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솔출판사는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소설을 번역해 2000년 12월 ‘도쿠가와 이에야스’ 1권을 펴냈다.

이에 고씨는 2005년에 `1975년판 대망’을 일부 수정해 재출간했고, 솔출판사는 이를 문제 삼았다. 솔출판사 측은 “동서문화사 측이 허락 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고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고씨 측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에 나온 책의 단순 오역이나 표기법,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75년 판본은 개정법상 저작권법 면책 대상이고 2005년 판본은 1975년 판본과 실질적으로 같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개정법은 번역물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 표현 방법의 차이 등을 보면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씨 측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도 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씨와 고씨 출판사가 저작권법 개정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형 7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 판본이 1975년 판본과 다른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5년 판본에 문장 위치, 문장의 분리·통합 등 1975년 판본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소설 원작에는 없고 1975년 판본에만 있는 창의적 표현이 2005년 판본에 상당수 포함된 점에 주목해 수정본을 새 저작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판본이 차이는 있지만, 창작적인 표현의 양적·질적 비중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개그맨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심진화♥김원효 부부와 허경환이 ‘강호동의 밥심’을 찾아와 눈물 젖은 성공스토리와 자신들만의 사업 노하우를 공개한다.

심진화♥김원효 부부&허경환은 21일 방송되는 SBS플러스 ‘강호동의 밥심’에 출연해 남다른 입담으로 재미와 감동을 안긴다.파워볼사이트

닭가슴살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허경환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허경환은 “과거 동업자의 사기로 빚이 20~30억까지 불어났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고 말한다. 이어 “그럼에도 개그맨이라는 직업상 힘든 모습을 내색할 수 없었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현재 사업 상황을 묻는 MC들의 질문에 허경환은 닭가슴살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연 매출을 달성했다고 답하며 성공한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최근 다이어트한 연예인들은 다 우리 제품을 먹었을 것이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또 허경환과 개그맨 동기이자 마흔파이브 멤버인 절친 김원효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친구다. 오죽하면 내 결혼식에 살아있는 닭을 갖고 와 홍보를 하더라!”라고 깜짝 폭로해 웃음을 안긴다. 허경환은 “전통 결혼식에도 생닭을 올리지 않냐. 나름 의미를 담아 준비한 거다”라고 반박하며 김원효와의 절친 케미를 보여준다.

허경환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밝힌다. 그는 “박성광을 끝으로 주변 친구들이 모두 결혼했다”며 외로움을 토로한다. 이에 심진화는 “소개팅을 해줬는데 여러 핑계를 대면서 만나질 않더라.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의심된다”고 반박하며 깜짝 폭로, 허경환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한편 심진화♥김원효 부부&허경환의 인생 스토리와 사업 성공 비결은 21일 오후 9시 ‘강호동의 밥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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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한이정 기자]

김세영이 올해의 선수로 등극했다.

김세영은 12월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한 타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들어선 김세영은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었다. 타수를 줄이지 못 하며 고진영에게 우승을 내줬지만, 올해의 선수를 받으며 시즌을 마무리 짓게 됐다.파워사다리

김세영은 “오늘 플레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진영이와 좋은 플레이를 한 것 같고 잘 싸운 것 같다. 진영이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의 선수 수상 확정에 대해선 “너무 원하던 것 중 하나가 롤렉스 올해의 선수상인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비록 이번 주에 우승은 못했지만, 내가 올해 이루고 싶었던 것은 충분히 이뤄서 기쁘다. 오프시즌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는 “오프시즌이 굉장히 짧다. 내년 스케줄 생각해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사진=김세영)


이진이 인스타그램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황신혜 딸 이진이가 물오른 미모를 자랑했다.

21일 이진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을 게재했다. 이진이는 사진과 함께 “11월의 양양”이라고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이진이는 모친인 황신혜와 함께 바닷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진이는 황신혜와 볼을 맞대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진이는 갸름한 얼굴형에 뚜렷한 이목구비로 황신혜를 똑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아름답다.

한편 이진이는 모델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tvN 예능 ‘고교 10대 천왕’을 비롯해 드라마 ‘엄마가 뭐길래’, ‘전지적 짝사랑 시점 시즌3’, 드라마 스테이지-직립 모행의 역사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popnews@heraldcorp.com

매경닷컴 MK스포츠 정철우 전문위원

WAR은 그 포지션의 평균 이하 대체 가능 선수보다 얼마나 승수가 많았는지를 통계적으로 추계한 지표다. 수치가 클수록 승리 기여도가 크다는 평가다. 세이버메트릭스의 기본적 통계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야구 매체 풀카운트는 21일 올 시즌 일본 프로야구에서 뛴 외국인 선수들을 이 WAR로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단연 피렐라였다. 히로시마에서 방출된 뒤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피렐라는 2020시즌 히로시마 도요 카프 소속으로 대체 수준 대비 승리 기여(WAR)가 –0.8에 그쳤다. 올해 100타석 이상 일본프로야구 외국인 타자 중 뒤에서 5번째다. 사진=삼성라이온즈 공식 홈페이지
피렐라는 2020시즌 히로시마 도요 카프 소속으로 대체 수준 대비 승리 기여(WAR)가 –0.8에 그쳤다. 올해 100타석 이상 일본프로야구 외국인 타자 중 뒤에서 5번째다. 사진=삼성라이온즈 공식 홈페이지

피렐라는 올 시즌 타율 0.266 11홈런 34타점 47득점을 올렸다. 출루율은 0.312였으며 장타율은 0.411에 그쳤다. 출루율과 장타율 모두 기대치를 밑돌았다. 결국 시즌 후 재계약 명단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피렐라가 공격 부문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수비에서의 기대치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피렐라의 올 시즌 WAR은 얼마였을까. 아쉽게도 –0.8에 그쳤다. 100타석 이상 들어선 외국인 타자 중 뒤에서 5번째에 불과했다.

WAR은 종합적인 능력 지표로서 다음 시즌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다. 대체 선수 한 명 몫도 해내지 못한 피렐라에게 올 시즌 성적은 최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저 막연하게 구장 규모가 적은 구장을 쓰게 되니 장타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피렐라가 WAR 마이너스 선수라는 점에서 전력 구상이 출발돼야 한다. WAR 외에도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드러난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라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파워볼게임

삼성은 피렐라와 함께 거포 오재일을 영입하며 강력한 타선을 꿈꾸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모든 구성을 마쳤다는 분위기다. 과연 피렐라가 삼성의 기대대로 공격면에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일본에서의 모습이라면 실망을 줄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피렐라와 함께 구단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터 분석과 기술적 조언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 수준으론 팀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내년 시즌이 끝난 뒤 피렐라의 WAR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삼성의 팀 성적에 매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대목이다.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