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안 내는 기관·외국인들 증권거래세 인하로 年수천억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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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분노하는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웃음을 짓고 있다. 개인은 금융투자소득세도 내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다 보니 반발이 만만찮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개인만 실질적으로 추가과세의 부담을 지는 셈이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0% 포인트 내려가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은 되레 늘어난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관·외국인이 세율 조정으로 덜 낸 세수를 개인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메우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개인을 ‘핀 포인트’로 집어 증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새롭게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느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이다. 증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한데 묶어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라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제액(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은 있어도 예외는 없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된다. 금융세제 개편 이전처럼 법인세만 내면 된다.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세제가 바뀐다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샀다고 미국에 주식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기관·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세금은 기존의 증권거래세뿐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1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감세를 단행키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0.25%)보다 0.10% 포인트 낮춘 0.15%를 적용하면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개인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기관·외국인도 이득을 보는 기묘한 구조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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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이득을 보는 걸까. 지난해 증권거래세 부담 비중을 보면 가늠해볼 수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 ‘매도거래대금’은 지난해 기준 2288조2182억원에 달한다. 개인(64.9%)을 제외한 기관·외국인 비중이 35.1%를 차지한다. 이를 기재부가 제시한 증권거래세 감소분(1조9000억원)에 도입하면 6669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세율 조정으로 기관·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이 정도 된다고 추산해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기관·외국인 대신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수이기도 하다. ‘증세’라는 딱지가 붙는 대목이다.

기형적인 금융세제 개편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초 증권거래를 통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융세제 개편 논란이 일었고 기재부는 개인보다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내놨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뉴욕, 코로나19 대응 잘해…어떤 주는 ‘C’ 학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 보건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인의 상당수가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70%대에 그칠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집단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8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70, 75%의 효험이 있는 (코로나19) 백신이라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가 가장 잘한 경우는 홍역(백신)으로 97, 98% 효험이 있었다. 그 수준에 도달한다면 훌륭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70∼75%의 효험이 있는 백신을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접종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생기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CNN의 5월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싼값에 대량으로 보급돼도 이를 맞겠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33%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집단면역은 특정 질환에 감염됐다가 나았거나 백신을 맞아 항체가 생기면서 그 질환에 면역성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이 질환의 전파력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없는 사람도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개발 단계인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아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당수 미국인이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우치 소장은 “이 나라의 일부 사람들, 상대적으로 놀랄 만큼 많은 비율의 사람들 사이에는 반(反)과학, 반권위, 반백신 정서가 있다”며 반백신 운동의 세력을 고려할 때 백신의 진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교육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며 백신을 맞히지 말라는 운동이 일고 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주요 도구인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이용해 접촉자 추적을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점, 너무 많은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주 정부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떤 주는 ‘A+’를 받을 만큼 잘했지만 일부 주는 ‘C’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뉴욕을 지목해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지만 ‘C’에 해당하는 주는 지명하기를 거부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재개 결정이 다소 급작스러웠던 주가 일부 있다며 “다른 주에서는 지도자가 이를 제대로 했지만 주민들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깝게 모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주에 대해 “이는 재앙의 조리법(recipe for disaster)”이라고 말했다.

2019년 다저스에서 환상의 궁합을 뽐낸 포수 마틴과 류현진.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자료사진][LA=장성훈 특파원]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옛 동료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 자신의 집을 쓰라며 선뜻 내준 러셀 마틴이 정작 자기가 정착할 곳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집이 아니라 야구를 할 곳을 말한다.

지난 시즌 LA 다저스에서 포수로 활약했던 마틴은 시즌 후 다저스와 재계약하지 못한 채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개막이 확정됐는데도 아직 계약 소식이 없다. 강정호와 같은 처지다.

28일(미국시간) 30개 구단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제출한 60인 로스터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이에 일부 매체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다저스 소식을 다루고 있는 다저스 내이션은 “포수진이 다소 약한 다저스가 러셀을 60인 명단에 올리지 않은 것은 의외”라고 전하고 그러나 “그와 재계약할 가능성은 아직 있다”라고 보도했다.

다저스는 28일 51명의 로스트를 제출했다. 아직 9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뉴욕 양키스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핀스트라이프 앨리는 “양키스는 마틴을 택시스쿼드(예비명단)에 올려 혹시 있을 수 있는 포수 부상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스쿼드는 정식 엔트리는 아니지만 팀과 함께 이동하면서 필요 시 기존 선수와 교체할 수 있는 선수를 말한다. 올 시즌에서는 팀 당 3명의 택시스쿼드를 둘 수 있다.

류현진을 영입한 블루제이스도 마틴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마틴이 류현진의 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류현진과 마틴은 지난해까지 다저스에 배터리로 20경기나 호흡을 맞춘 ‘단짝’이다.

류현진은 마틴과 함께 130⅔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1.52를 기록했다.

덕분에 류현진은 지난 시즌 평균자책점 1위(2.32)에 올랐다.파워볼게임

메이저리그 14년의 베테랑인 마틴은 지난 시즌 209타수 46안타로 2할2푼의 타율을 기록했다. 6개의 홈런과 20타점을 올렸다.

마틴은 류현진이 임신한 아내 배지현 씨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여파로 플로리다주 더니든 스프링캠프에고립되자 스프링캠프 인근에 있는 자택을 류현진에게 제공해 화제가 됐다.

배지현 씨는 마틴의 집에 머물며 최근 딸을 순산했다.

캐나다 국적인 마틴은 현재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캐나다가 메이저리그 팀의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마틴의 집에서 나와 캐나다로 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시즌까지 KBO 롯데 자이언츠에서 에이스 역할을 한 뒤 신시내티 레즈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한 좌완 브룩스 레일리는 60인 로스터에 일단 이름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개막 전의 30인 로스터에 들지는 미지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지난 2월 16일(한국시간) 플로리다 더니든 바비 매틱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훈련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더니든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코리안 빅리거의 빅뱅으로 2020 메이저리그(ML)가 문을 열 전망이다.

탬파베이 타임스의 마크 톱킨 기자는 30일(한국시간) 토론토와 탬파베이가 내달 25일 개막전에서 맞붙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팀은 탬파베이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마주하며 탬파베이는 토론토와 시리즈 이후 필라델피아를 상대한다. 아직 2020시즌 일정 전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막전을 비롯한 일정이 공개되고 있다. 뉴욕 양키스의 경우 워싱턴과 개막전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60경기 단축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2020시즌은 인접한 지역 팀들끼리 맞붙는다. 60경기 중 같은 지구 팀끼리 40경기를 소화하고 인터리그로 인접한 지역 팀과 20경기를 치른다. 즉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들이 인터리그 경기에 임한다.

토론토의 경우 같은 지구에 속한 탬파베이와 경기를 시작으로 2020시즌의 문을 열 계획인데 지난해 토론토는 탬파에비에 상대전적 6승 13패로 고전했다. 하지만 류현진을 영입하며 선발진을 보강했고 젊은 야수진의 성장세에 따라 리그 판도를 뒤집는 팀이 될지도 모른다. 현지언론은 토론토가 60경기 체제에 따른 이변의 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빅리그 8년차 류현진이 예상대로 개막전에 나서게 될 경우 처음으로 탬파베이를 상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LA 다저스에서 뛴 류현진은 인터리그를 통해 양키스, 보스턴, 볼티모어, 그리고 토론토와는 상대했으나 탬파베이와 맞붙은 적은 없었다.파워볼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13일 오후 인천 ‘위드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훈련 포즈를 취하고 있다. 3월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최지만은 14일 간의 자가격리기간을 끝내고 훈련 공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0. 4. 13. 인천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2018년부터 탬파베이에서 주축선수로 자리매김한 최지만은 지난해 토론토를 상대로 뛰어난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다. 토론토와 맞붙은 17경기에서 타율 0.230 2홈런 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98을 기록했다. 최지만은 지난 4월 류현진과 승부가 많아진 것에 대해 “재미있을 것이다. 또 좋은 일이다”면서도 “사실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수와 대결로 생각할 것이다. 현진이형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래도 동산고 동문들은 좋아할 것 같다”고 담담히 말한 바 있다. 최지만과 류현진은 아직 한 번도 빅리그에서 맞대결을 벌이지 않았다. 올해는 개막전부터 코리안 빅리거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애라가 없는 게 포인트인 집을 공개했다.

6월 29일 첫방송 된 tvN ‘신박한 정리’에서 신애라는 방송 최초로 집을 공개했다.

이날 박나래는 정리에 대해 배우기 위해 정리 고수 신애라의 집으로 찾아갔고, 텅 빈 현관에 놀라며 “여기서 신발 벗어야 하냐”고 물었다. 신애라는 “아니다”며 “여기서 벗으면 된다”고 핑크 슬리퍼를 건넸다. 박나래는 “집이 진짜 깔끔하다. 여기 쓰레기봉투와 자전거가 있는 게 정상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현관부터 놀랐다.

이어 공개된 신애라의 집안은 소파 대신 테이블 의자, TV 없는 장식장, 심플 그 자체인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다. 박나래는 “혹시 여기 모델하우스 아니죠? 요새 아파트 구경하는 곳이 있더라. 아무것도 없네요”라며 거듭 놀랐고, 신애라는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고 답했다.

뒤이어 신애라는 “우리 남편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전 이렇게 출판사 별로 모아둔다. 내가 필요한 장르는 빼놓고 나머지는 출판사 별로”라며 “책 욕심이 있는 편이다. 다른 것보다. 너무 많았는데 2010년 이전에 나온 책들은 간직하고 싶은 것만 빼고 처분했다. 최근 10년 것만 있는 거다”고 책장 정리법을 말했다.

그렇게 공개된 신애라의 책장에는 트로피가 2개 뿐. 박나래는 “두 분(신애라, 차인표)이 트로피가 이것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라며 의아해 했고, 신애라는 “트로피도 이거 좀 놔두고 싶다 하는 것 빼고는 버렸다”며 “사진 찍어서 메모리로 놔두고. 이게 어느 순간 짐처럼 느껴지더라”고 말했다.

박나래가 “그래도 내 이름 박힌 건데”라고 말하자 신애라는 “그러다 보면 내 이름 박힌 거 너무 많은데 다 모으게 된다”고 답했다. 반대로 남기고 싶은 물건은 꼭 남긴다고. 신애라는 딸이 쓴 편지를 액자로 해둔 것을 공개하기도 했고, 아이들 물건은 각자의 A4 파일에 정리해둔다며 “이런 걸 따로 서랍 안에, 상자 안에 넣으면 언제 보냐”고 말했다.

화장품이 올려져있기 마련인 화장대도 깔끔 그 자체. 신애라는 화장품을 모두 수납장 안에 넣어뒀다며 “왜 올려놔야 하냐. 화장할 때 끽해야 립스틱이다. 꺼내서 쓰면 된다. 여기는 남편 칸, 여기는 내 칸이다. 각자 열면 된다”고 정리법을 말했다. 서랍 속 액세서리 정리에는 딱딱한 과자통을 활용한다고.

신애라네 5인 가구의 냉장고 안도 정리정돈이 완벽한 모습. 박나래는 “이거는 야반도주 직전의 집이다. 아이들은 다 밖에서 밥을 먹나요? 집에서 밥을 먹긴 먹는 거죠?”라고 물었고, 신애라는 “저 안에 있는 재료들로 할 수 있는 걸 적어둔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식단 관리법을 공개하기도 했다.파워사다리

5인 가구 신애라의 냉장고, 수납장과 1인 가구 박나래의 냉장고, 수납장은 극과극 상태. 신애라는 “수납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채워 넣는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줄이면 된다. 수납을 늘리는 거 보다 물건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심플라이프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애라는 필요와 욕구에 따라 물건을 분리, 아쉬운 물건은 사진을 찍어둔 뒤 버리라며 정리 비법을 공개했다. 그 방법에 따라 박나래와 함께 배우 윤균상의 집을 정리하며 정리 고수의 진가를 발휘했다. (사진=tvN ‘신박한 정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