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진행…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거 동참
브랜드 의류 최대 80% 할인…6개 지역 현장 행사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시작된다.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 세일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전방위 세일에 돌입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된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날인 6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전국 633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경품 이벤트, 문화공연, 장보기 체험 등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열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20% 페이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농·축·수산업계에서도 달걀 관련 단체가 현장 판매를 진행하고 수협이 전복, 장어 등 주요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들은 내달 1일까지 상품권 증정,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내수 살리기 대열에 합류한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도 동행세일 기간 협력사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제품 판매, 특산물 사은품 증정 등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오는 26~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코리아 패션마켓을 열어 브랜드 의류를 최대 80% 할인한다.

삼성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추가 할인과 8K QLED TV 등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쿠첸도 으뜸효율 밥솥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대형 가전 업체의 행사도 이어진다.

아울러 쌍용자동차는 내달 1~31일 모든 차종을 일시불 혹은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도 G마켓, 쿠팡, 11번가 등 16개 온라인 쇼핑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열어 최대 30~40% 할인을 진행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최대 87% 할인과 1일 1품목(100개 한도) 초특가 타임세일을 실시한다.

동행세일은 내달 1~19일 특별 여행주간과 맞물려 전용 교통이용권과 숙박·여행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 행사도 이날 부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내달 12일까지 전북, 충북, 경남,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판촉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춰 열린다.

동행세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행세일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유통센터 내 전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뉴스1격화하는 이스타항공 노사 공방전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년 전 이스타항공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이 2018년 초까지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복귀했다.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기 전까지 회사 경영을 챙겼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이상직 의원이 사실상 이스타항공의 경영자”라며 “경영 실패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7년 전부터 이스타항공 경영에 손을 뗐다고 주장하는 이상직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경영에 ‘간섭’한 수준이 아니라. ‘직접 경영’을 했다”면서 “‘미국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한 내 딸(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 영업해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며 영업부서를 나무라고, 정비공을 대상으로 욕설을 섞어 질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구체적인 경영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7년째 경영에서 손 뗐다’는 말은 언론의 추궁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다 보니 말 실수한 것”이라며 “약 2년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결재할 일은 없었고, 중진공에 간 뒤로는 회사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상직 의원을 규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 뉴스1이스타항공 “모든 거래 적법했다”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출범 과정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자본금 3000만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2016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자금 100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25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이스타홀딩스는 사모펀드와 협의해 적절한 이자율로 자금을 확보했고, 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 항공 고위 관계자는 자금 확보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뉴스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매각 후 막대한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을 매각하면 이스타홀딩스는 사실상 손해”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홀딩스가 매각할 예정인 이스타항공 지분(38.6%)의 가치 추산액은 약 410억원으로 M&A가 성사되면 계약 이후 발생할 소송과 우발 채무를 위한 전환사채(CB) 담보 제공, 주식매각에 따른 세금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한다”면서다.

이스타 “110억 체불임금 부담” 왜 밝혔나
이스타항공은 이날 체불 임금의 약 절반인 110억원을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하겠다는 의향도 공개했다. 5월 말까지 이스타항공이 임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약 200억원이며, 6월까지 더하면 약 240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스타항공이 그간 침묵하다 뒤늦게 체불임금 부담 의향을 밝힌 건 제주항공과의 M&A를 끝까지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보통 M&A의 경우 채무는 법적으로 인수자가 부담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스타항공이) 손해를 감수하고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내부적으로 제주항공과의 M&A의 ‘데드라인’을 6월 말까지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이 넘어가면 도산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밝힌 체불임금 부담 의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비과세 넓고 과세사각 우려에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에 세금 매겨
시장 영향 고려해 年2000만원까진 비과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2023년엔 0.15%
앞으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하나로 묶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넓은 비과세 범위로 인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크다. 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이 넓혀진다. 다만, 과세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고려해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진 공제(비과세)가 허용된다.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향후 2년(2022~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씩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종합·양도소득과 별도 분류과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자료 기획재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 땐 ‘6000만원+(3억원 초과액×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이 과세대상 소득에 들어간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된다.

금융세제를 손질한 데는 새로운 금융상품(차액결제거래 등)이 계속 출현해서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을 활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을 막기 위함이다.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과세여부나 다른 부분도 문제다. 실제 투자신탁(부동산펀드)를 통한 수익증권 환매·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투자회사(리츠)를 통한 수익증권을 장내거래 할 땐 비과세된다.

◆…(주식양도소득 과세제 변화,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2022년부터)되며, 2023년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된다.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주식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이 과세대상에 들어간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금융투자소득내에선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이 허용되며, 손실 부분은 3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준다.

신설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된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했을 땐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기에 투기성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회사를 통해 소득금액 3억원 이하로 거래했을 때 원천징수(세율 20%)로 납부가 종료되며,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반기 말일부터 2개월, 8월말·2월말)를 하면 된다.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 할 땐 과세기간 다음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이중과세 우려에…증권거래세 낮춰 세부담 덜어

◆…(자료 기획재정부)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적용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향후 2년(2022~2023년)간 총 0.1%포인트 인하된다. 이 조치로 2023년엔 0.15%(비장상주식 0.3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금융세제 손질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액투자자들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95%인 570만명으로 추정된다.

#. K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주식(주당 5만월)을 5000만원에 1000주를 매입했다. 이후 M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를 전부 매도(7000만원)했다. K씨는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K씨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주주 해당되지 않음),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17만5000원(7000만원×0.25%)의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앞으론 기본공제(2000만원)를 받을 수 있기에, 10만5000원(7000만원×0.15%)만 내면 된다.

일각에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확대된 과세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에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양도했을 때 주식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유인이 없다”고 했다.

또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가 도입된다.

‘펀드투자 소득’ 손익통산 가능하도록…

◆…(자료 기획재정부)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도 과세대상에 들어간다. 펀드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친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증권관련 펀드의 환매·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

펀드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펀드 상호 간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펀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세무신고 의무제’가 도입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모두 펀드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펀드(비적격)에서 과세가 이연된 경우엔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를 매긴다. 수익자는 비적격 펀드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해 2년간 임시허가 부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단상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의 과제가 승인·통과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전체 8건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의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이는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 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이 같은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언어나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근로자 등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보험 가입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심의위는 또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내줬다.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음에도 등록된 정비 사업장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심의위는 네오펙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재활훈련과 관련해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와 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의사와 의료기사는 훈련을 감독하고 인공지능(AI) 추천 등을 참고해 비대면 상담·조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훈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내원 안내와 상담까지만 허용된다. 진단과 처방은 할 수 없다. 아울러 AI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로그라운드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한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 설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각각 개별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만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할 수 있다. 샴푸실과 열펌 기계 등 시설·설비도 공유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매장 임대료 등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외에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 판매기, 나투스핀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무지개 연구소의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도 의결했다.

산업부 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샌드백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해 2년간 임시허가 부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단상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의 과제가 승인·통과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전체 8건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의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이는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 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이 같은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언어나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근로자 등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보험 가입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심의위는 또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내줬다.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음에도 등록된 정비 사업장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심의위는 네오펙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재활훈련과 관련해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와 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의사와 의료기사는 훈련을 감독하고 인공지능(AI) 추천 등을 참고해 비대면 상담·조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훈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내원 안내와 상담까지만 허용된다. 진단과 처방은 할 수 없다. 아울러 AI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로그라운드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한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 설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각각 개별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만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할 수 있다. 샴푸실과 열펌 기계 등 시설·설비도 공유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매장 임대료 등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외에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 판매기, 나투스핀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무지개 연구소의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도 의결했다.

산업부 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샌드백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에서 의료진이 바이러스 감염대응을 위한 원격진료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내 의료인으로부터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길을 열어줬다.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재외국민 대상 전화·화상 진료…약 처방도 가능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2020.06.25./사진=뉴시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는 인하대병원과 플랫폼기업 라이프시맨틱스 두 곳이 각각 신청한 안건이다. 인하대병원 건은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1호 과제이기도 하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기재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전화나 화상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의료상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진료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안내하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받아 약품을 현지로 보낼 수 있도록 처방전도 발급한다.

또 현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 영상자료 등 1차 진료 기록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면 한국 의료진이 2차 소견을 제공한다.
의료법이 막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규제샌드박스로 허용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지금까지는 이같은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없었다. 의료법에서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재외국민이 의사소통 문제와 현지 열악한 의료 수준 탓에 제대로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근로자와 가족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현장이 많은 중동 국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건설사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요청이 있었다.

심의위는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외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내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의료법을 대면 진료가 어려운 국외 환자에까지 적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키로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강남병원의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9일 오후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병원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0.5.19/뉴스1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3분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과 협력한다.

향후 복지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법이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으로 한정하긴 했으나 의료인과 환자간 비대면 진료 추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스마트글러브 끼고 집에서 재활훈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5. /사진=뉴시스
아울러 심의위는 ㈜네오펙트가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재활훈련을 돕는 서비스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하고, 의사나 의료기사가 이를 모니터링해 화상통화로 비대면 상담·조언을 제공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원격 상담이나 조언이 불가능하지만, 심의위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인정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재활 치료의 시간, 비용 제약을 줄여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현대자동차) 임시허가와 △공유미용실 서비스(제로그라운드)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나투스핀)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무지개연구소)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59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투자자 800명 “판매사 등 상대 소송”
“한국 안망하면 손실날 일 없다 해서 투자했는데…”
檢, 옵티머스자산운용·판매사·관련 기관 압수수색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28호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보냈다. 환매가 중단된 두 펀드는 225억원 규모다.

이로써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앞서 중단된 25·26·15·16호를 포함해 총 900억원대로 늘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판매사 3곳에 총 270억원 규모의 개방형 사모펀드들까지 환매 자제를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금액은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말 현재 펀드 설정잔액이 5355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들이 대부분 만기 도래와 함께 환매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펀드 환매 중단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800명이 넘는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2억6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했다. 펀드 최소가입금액은 1억원이었다.

한 투자자는 “제안서상에 이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연 2.8% 내외라고 나와 있다”며 “가입 당시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 고작 0.5%포인트정도 높은 수익이다. 위험등급이 낮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날 일이 없다고 해서 안전 지향적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할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 펀드자산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 환매가 막혔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10억원대 중반을 투자한 고령의 투자자는”내가 연 3% 벌자고 원금 전액이 지급정지 당하는 펀드에 투자했겠느냐”며 “만일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가입할 때 얘기라도 들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지는 않았을 거다. 밤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심정을 전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펀드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판매사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등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부터 이틀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부터는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홍혜진 기자]

주택가격전망 CSI 상승폭(16포인트)은 2018년 9월(19포인트 상승)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수도권 및 여타 비규제지역 오름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은 꾸준히 오름세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사진=머니S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 정체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상승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해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는 지난 3월 70.8을 기록해 2008년 12월(67.7)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조사는 이달 1일부터 17일 진행된 것으로 이 시기에는 현재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파워볼실시간

한은 관계자는 “6월 CCSI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가계 재정 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CCSI 구성 지수를 보면 현재생활형편CSI가 84로 5포인트 뛰었고 현재와 비교해 6개월 뒤 가계의 재정상황 전망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 지수도 87로 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88)과 소비지출전망(93) 지수도 각 1포인트 2포인트씩 올랐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지수도 44로 8포인트 올랐다. 향후 경기전망지수도 3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개선되면서 취업기회전망CSI도 2포인트 올랐다.

특히 주택가격전망 CSI 상승폭(16포인트)은 2018년 9월(19포인트 상승)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수도권 및 여타 비규제지역 오름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은 꾸준히 오름세다.

응답자들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6%를 기록했다.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른 것 같은지를 나타내는 물가인식은 1.7%다.

내수 수출 모두 증가세…9월부터 생산속도 두 배로
내년엔 월 2000대 체제 도입 가능성…울산 공장 내 수소충전소 건립도 검토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다 국내외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울산 공장 내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재 1~3UPH(시간당 생산량) 수준인 넥쏘 생산속도를 오는 9월부터 5~6UPH로 높이기로 최근 결정했다. 생산속도를 높이면 생산량도 늘어난다. 현재 월 400대 수준에서 월 800대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생산량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시장 반응 등을 감안해 월 2000대 생산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베뉴나 i30 등 내연기관 모델의 생산량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

넥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1~4월 국내 시장에서 2025대 팔렸다. 전년 동기 대비 233.6% 늘었다. 수출은 274대에서 377대로 37.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마비된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파워볼게임

현대차는 넥쏘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 내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울산 5공장에서 넥소를 만들어 매암동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넥쏘 생산량이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면 매암동 충전소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현대차 측 판단이다.

현대차는 노조와 협의를 거친 뒤 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궁극의 친환경차라 불리는 수소전기차도 꾸준히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며 “충전 인프라 등이 확보되면 수소전기차 대중화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파워볼사이트